9.1 부동산 대책 내용 들여다보기






[9·1 부동산 대책]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감점 폐지… ‘무주택자 우선’ 정책 퇴색

ㆍ청약제도 간소화 내용
ㆍ1·2순위, 1순위로 통합… 가입 1년이면 1순위 자격1가구
ㆍ1주택자 국민주택 허용… 4개 청약통장 내년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자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분양에 적용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감점을 폐지했다. 현재 주택청약 가점 평가에서 주택 보유자는 1주택 당 5~10점을 감점당한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이미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고 있어 중복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점은 폐지키로 했다.

내곡 국민주택 청약 접수 서울 서초구의 ‘내곡지구 2·6단지 국민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된 1일 청약자들이 서울 강남의 SH공사를 찾아 청약과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에서 가점제 비율은 2017년부터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40% 이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토록 했다. 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에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뽑는다. 가점제에선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 기간이 길고 많을수록 유리하다. 앞으론 40% 기준을 일괄 적용치 않고 지역에 따라 자율로 하겠다는 것이다.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진행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인데, 가격 기준을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의 30%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주택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됐지만,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줘도 분양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소유자인 유주택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주택자들이 우선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공급, 조세, 금융 등 제반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주목해 이를 허물고 2주택 이상의 투자 목적 수요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바꾸려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자격 1순위와 2순위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청약 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는 간소화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1순위는 가입 1년이 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내면 된다. 1·2순위가 통합되면,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에 이어 2순위 추첨제로 3단계만 거치면 된다.

국토부는 주택청약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주 지위를 잃더라도 1가구 1주택인 경우 국민주택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세대주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청약저축 예치금 액수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하고, 예치금을 올리면 즉시 더 큰 규모의 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지되지만, 이미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현재 청약저축 계좌는 1676만개로 이 중 청약종합저축이 1417만개를 차지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9·1 부동산 대책]‘재건축 규제’ 다 풀었다… 연한·안전진단 기준·기부채납 완화

ㆍ안전진단 배점에 주거환경 비율 대폭 높여 재건축 판정 쉽게
ㆍ사업인가 전 시공사 선정 허용… 서울시 공공관리제 무력화
ㆍ85㎡ 이하 주택·임대주택 기준 완화… “투기성 대책” 논란

국토교통부가 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택 재정비사업을 쉽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되면 재건축 대상에 오르도록 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하한선만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제주도·강원도를 제외하면 지역별로 최장 30~40년을 재건축 연한으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도 40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 연한이 너무 길다고 판단해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정법 시행령에 상한선으로 30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한 10년 앞당겨진다. 현재 기준으론 1987년 지은 아파트를 2019년에 재건축할 수 있지만 시행령이 바뀌면 2017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0년에 지은 아파트는 2028년에서 20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시기가 8년 당겨진다.


아파트가 연한이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안전진단에서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구조 안전성 항목이 40점을 차지해 지반 침하나 내구성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건축 판정을 받기 힘들었다. 국토부는 배점을 바꿔 주차대수, 침수 가능성, 일조환경 등 주거환경 평가를 15점에서 4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평가항목에 배관이 낡았는지와 층간소음이 있는지도 넣기로 했다. 앞으론 아파트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국토부는 지은 지 20년이 되지 않아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재건축 지역에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관리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도 내놨다. 공공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이름을 바꿔 유지하되, 조합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빠르게 선정돼야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사업시행 전에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대주면서 시작되는 유착의 고리를 용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분당, 목동 등)에 재건축을 할 때, 가구 수 기준으로 85㎡ 이하 주택 60%를 짓는다는 기준만 유지하고 연면적으로 50% 이상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했다. 가구 수만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단지에 중형 주택은 없고, 원룸과 비슷한 45㎡ 이하의 소형 주택만 공급될 우려도 있다. 재개발을 할 때도 연면적으로 20%(비수도권은 17%)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 비율을 15%(비수도권은 12%)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원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가 재건축조합에 도로 등을 지어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에 기부채납의 적정한도를 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내 재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물량을 늦추는 정책도 내놨다. 사업승인 후 착공의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물량을 공사가 40~60% 진행된 상태에서 차후에 분양키로 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의 일감을 확보해주고 투기 세력을 위한 투기성 대책뿐”이라며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유일한 대책인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제도 무력화해 시민들이 또다시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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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미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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